【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잠시 잠을 잔 후 아침에 의뢰인 먼저 모텔을 나왔는데 피해자의 강간 신고로 인해 형사입건되어 형법상 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후 모텔도 서로 합의하에 갔었고 성관계도 서로 동의하에 하였는데, 강간죄로 신고 당하여 너무 억울하여 자신의 억울함이 수사기관에서 꼭 밝혀져셔 혐의없음 처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CCTV 등 사건 초기의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조사시 변호인이 함께 동행하여 조사 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경험칙과 사건정황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의 합당하는 논리를 계속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본 변호인의 진술, 변호인의견서를 그대로 수긍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사귀기 전에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등 처음에는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차분하게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잘 유지하고 사건전후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