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공연음란 정상참작사항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한 공원 앞 노상에서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채 노상을 배회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의뢰인이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행인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추행) 지하철추행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객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성기로 비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검거되었는데 피해자 등 증거관계가 있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직장, 가족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불이익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의뢰인의 당시 행동이 잘못되긴 하였으나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되었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심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아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선임 직후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관계자료들을 안내하고 이를 수집하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 및 검사에게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뢰인과 변호인의 수차례 진심어린 노력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이 기재된 서면들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담당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의뢰인이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사건 발생 후 사태수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 끝에 기소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원심파기(실형) 항소심집행유예 [항소인용]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에 소재한 어느 학원에서, 수험생들에게 입시교육을 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여러차례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1심 재판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과 1심 재판부에 호소하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재질, 피해 정도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의 가족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2심에서 의뢰인에 대한 감형을 부탁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곧바로 구치소에 찾아가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하고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청취하면서 그 동안의 수사 및 1심 재판기록을 신속히 등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기록검토 뒤 1심단계까지 주장되지 아니한 새로운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추가로 주장·제출하기로 하고, 아울러 피해자 중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정상참작사항들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딱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고 2심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여러 주장들에 수긍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죄명이 중한 관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형이 확정될 우려가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2심에서 추가적인 정상참작 주장들을 적극 현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정상참작사항 [선고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역 플랫폼 내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검거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하였고, 불법 촬영 혐의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별다른 수사절차 대응 노력 없이 수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사건이 형사처벌을 위해 재판에 회부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재판준비를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본 건이 수사단계에서 조금 더 일찍 선임하였으면 기소 되기 전에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기소유예처분의 시도도 해보려고 했으나 이미 기소가 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서 선임한 관계로 재판에 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다만, 본 건 죄질의 정도, 대학생인 의뢰인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주장.제출하여 재판에서 선고유예의 처분이라도 받아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정상자료들을 구비해주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 죄질의 정도가 낮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적극 변론하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계속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정상자료제출서 등 여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인신문, 정상변론 등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펼쳤고, 재판부도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성범죄 사건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재판과정에서 본 변호인을 통해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제출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내어 피고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거나 신상등록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강간미수 지인관계 집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3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이 잠을 자자, 그 지인의 여자친구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형법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본 사건은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고 우발적인 행동이였긴 하나, 친구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강간범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은 좋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본 건으로 기소가 되어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등록 및 각종 취업제한이나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모두 술에 많이 취해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안과 변호인이 함께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를 피해자가 해주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그 외 정상상황들을 수사기관에 현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클럽추행 진술신빙성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클럽에 손님으로 가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클럽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와 잠시 대화하던 중 실수로 신체를 닿은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추행행위는 없었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이면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진실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조언과 함께, 수사기관의 수회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과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바탕을 둔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내용에 수긍하였고, 이에 따라 마침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강제추행은 사건에 따라 추행여부가 모호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실수로 신체가 닿은 경우 피의자도 억울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만일 사건초기의 상황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사건 당시의 정황증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적극 현출하여 다행히도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