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친구들과 함께 자취방으로 이동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초범이고, 아직 대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전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반성문, 합의서,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여러 차례 정상변론 끝에, 담당검사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 촬영의 정도 등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