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없음

[준강간죄] 술집 즉석만남 성관계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영등포 소재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근처 호텔로 데리고 가서 방안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몇시간 많은 대화를 나누다가 이후 서로 친해지고 호감을 가지게 되어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갔었고, 성관계 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만취상태가 아니라서 서로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은 없다면서 억울해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꼭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술집, 호텔 CCTV 등 사건 초기의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조사전 변호인과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유지하도록 하였고, 변호인도 함께 동행하여 조사 내용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사건전후 과정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이 합당하다는 논리를 계속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오랜 보완 수사 결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본 변호인의 변론 및 의견서를 그대로 수긍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처음 신고 당시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본 변호인과 함께 진술신빙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사건전후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수치심 댓글 원심(벌금형)파기 항소심 [선고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블로그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하고 싶네요, 박음직 스럽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1심 재판에서 적극적인 노력없이 재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이르자 그때서야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준비를 위해 본 변호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초범이고,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라서 성범죄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에서 해임 등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보다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을 하여 다행히도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본 변호인은 재판기일에 사건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제출하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변호하였고,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등도 작성·제출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본 변호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준유사강간죄] 마사지업소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잠이 들자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 행동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건으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걱정이 되어 꼭 선처를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선임한뒤, 의뢰인의 제반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생계문제, 봉사활동내역 등 여러 자료들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도 수차례 사과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마침내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해 주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를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의뢰인에 대한 양형 심리를 거쳐 심사숙고한 뒤,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의견서 등을 토대로 다행히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촬영은 인정되나 성적수치심 불인정 주장으로 혐의없음 이끌어 낸 사례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맞다고 사건 직후 휴대폰은 경찰에 압수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직장에서 해임되고 가정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진술을 듣던 중, 당시 촬영된 여성을 먼거리에서 촬영하였고 다른 몰카 사진은 없을 거라고 의뢰인 진술에 무게를 두어 본 사건에 대해 무혐의도 주장해 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해당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촬영각도, 신체부위 등이 부각된 것이 아니므로 본 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련 판례, 법리 등에 대해 주장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나온 휴대폰의 사진들을을 분석한 뒤, 해당 사진의 촬영각도, 신체부위의 정도, 전체사진 중 해당 여성이 촬영된 비중 등 변호인의 여러 주장들을 검토한 뒤, 해당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미】의뢰인은 자칫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적절한 시기에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성적수치심 불인정 판단을 이끌어 내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편의점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편의점 앞 의자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법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 줬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술 사전 연습을 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당시 정황증거, CCTV자료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와 보완수사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법(성매매) 마사지업소 성매수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가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당시 해당 업소에서 여성종업원과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소환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성매매알선법(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마사지 업소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가서 마사지만 받고 나왔을 뿐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해당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술 사전 연습을 한 뒤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정확히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도록 법률조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성매매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오랜 수사 끝에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