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노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의 치마 등을 촬영하고 단속경찰관에게 다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 잘못에 대하여 시인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본 사건을 저질러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사 중 구속되어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동종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가 불가하므로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 받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한 순간 잘못을 하긴 했으나, 의뢰인에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었고 직장도 있는 상태였던 관계로, 재판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처를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전력으로 인해 재판부에서 중한 형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마련하였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사후 대응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차례 피해자 측에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상세 기재는 생략)을 수집하여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재판기일에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회의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재판부도 의뢰인에 대해 형량을 숙고한 결과, 다행히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로 인해 석방되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