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 노력 없이 수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사건이 형사처벌을 위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을 하긴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가 확정되는 경우 사회적, 직업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어 항소심에서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후 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당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부분이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최대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 보고자 하였습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추가적인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변론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이르러 재판부에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이 사건의 죄질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호소하는 양형변론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여러 정상참작 변론과 서면을 제출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비교적 죄질이 경미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수사 및 1심 재판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로 2심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본 변호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