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촬영) 동종전과 집유기간중재범 구속피고인석방

【사건 개요】의뢰인은 노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의 치마 등을 촬영하고 단속경찰관에게 다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 잘못에 대하여 시인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본 사건을 저질러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사 중 구속되어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동종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가 불가하므로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 받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한 순간 잘못을 하긴 했으나, 의뢰인에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었고 직장도 있는 상태였던 관계로, 재판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처를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무엇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전력으로 인해 재판부에서 중한 형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마련하였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사후 대응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차례 피해자 측에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상세 기재는 생략)을 수집하여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재판기일에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회의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재판부도 의뢰인에 대해 형량을 숙고한 결과, 다행히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로 인해 석방되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청소년 채팅어플만남 진술신빙성 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기 소재 아파트 계단으로 유인하여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은 중범죄이므로, 만일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매우 억울할 상황에 직면에 있었고 이에 적극적인 변호인의 변호가 필요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타당성에 대해 관련 증거 및 법리와 함께 면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조사에 수회 동행하여 조사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 또는 유죄의 증거 부족 등에 대한 법리적인 변론을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의뢰인이 당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칫 중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험이 있었으나 사건 후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펼쳐 다행히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성매매 조건만남 성관계부존재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과 연락하여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 대가인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본 사건은, 당시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만나서는 여성이 피곤하다고 해서 서로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을 뿐 실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만일 성매매로 형사처벌될 경우 직장이나 가족에게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법적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가 개시된 과정부터 현재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증거관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유사사례 들을 리서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조사참여에 동행하여 조사 진술 신빙성에 대한 조력을 해주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법적 조언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변호인의 진술을 그대로 수긍하였고, 마침내 의뢰인에 대한 성매매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무죄

형법(강간죄) 서로아는사이성관계 진술신빙성 인정 [무죄]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형법상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않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재판에서 강력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나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을 적극 탄핵하였고, 의뢰인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전후 정황증거, 함께 의뢰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CCTV 영상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증거관계들을 검토한 뒤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강간죄의 법리, 증거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적극 변론한 결과 다행히도 무죄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구속취소] 아청법위반(강간) 채팅어플만남 구속수사 후 구속취소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수회 채팅을 통해 연락을 하다가 만남을 제안하여 서울 소재 식당에서 만나 함께 밥을 먹은 다음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와서 얘기하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수회 채팅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이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동의하에 자신의 집에 갔고, 집에서도 이야기 하던 중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본 건 수사에서 수사기관은 최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여 구속수사를 진행 중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청취하면서 그 동안의 수사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주장을 계속 펼치기로 하였고, 이에 의뢰인 가족을 통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사건 장소 부근의 CCTV 등 추가 증거 확보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 변호인이 확보한 추가 증거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의 수사시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하였고 수사기관에는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무혐의처분이 합당하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증거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영상장면, 대화내용 등을 참고하고 피해자와 의뢰인 등을 추가수사하였는 바, 최초 신고시의 증거관계와 달리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죄명이 중한 관계로 구속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의뢰인은 신속히 대응하여 당시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혐의를 피력하고 추가 증거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마침내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취소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혐의없음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법(성매매) 마사지업소 진술신빙성 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마사지 업소에 가서 돈을 지급하고 그 곳 종업원 여성과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마사지 업소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마사지만 받았을 뿐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현장에서 의뢰인이 검거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고 한참 뒤에 어떤 단서를 통해 수사가 이루어져서 의뢰인도 사건이 오래 되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곤란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오래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명확한 증거보다는 의뢰인의 자백을 우선 유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의뢰인에게 자신이 억울한 취지의 진술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해주었고,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의 억울함의 진정성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에서도 추가 수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변론 주장과을 통해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