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수회 채팅을 통해 연락을 하다가 만남을 제안하여 서울 소재 식당에서 만나 함께 밥을 먹은 다음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와서 얘기하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수회 채팅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이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동의하에 자신의 집에 갔고, 집에서도 이야기 하던 중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본 건 수사에서 수사기관은 최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여 구속수사를 진행 중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청취하면서 그 동안의 수사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주장을 계속 펼치기로 하였고, 이에 의뢰인 가족을 통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사건 장소 부근의 CCTV 등 추가 증거 확보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 변호인이 확보한 추가 증거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수사시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하였고 수사기관에는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무혐의처분이 합당하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증거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영상장면, 대화내용 등을 참고하고 피해자와 의뢰인 등을 추가수사하였는 바, 최초 신고시의 증거관계와 달리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죄명이 중한 관계로 구속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의뢰인은 신속히 대응하여 당시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혐의를 피력하고 추가 증거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마침내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취소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혐의없음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