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1심 재판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과 1심 재판부에 호소하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죄질, 피해 정도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의 가족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2심에서 의뢰인에 대한 감형을 부탁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곧바로 구치소에 찾아가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하고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청취하면서 그 동안의 수사 및 1심 재판기록을 신속히 등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기록검토 뒤 1심단계까지 주장되지 아니한 새로운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추가로 주장·제출하기로 하고, 아울러 피해자 중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의 노력 끝에 다행히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정상참작사항들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딱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고 2심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여러 주장들에 수긍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죄명이 중한 관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형이 확정될 우려가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2심에서 추가적인 정상참작 주장들을 적극 현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