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가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은 범죄로써, 죄질 등을 감안하여 검찰에서는 높은 구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청구,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청구하였고, 적극적인 재판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실형이나 신상정보공개고지는 물론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발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해당 의뢰인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관계참작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현출하였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정한 사과와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의 변론시 당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우발성, 전과관계 등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양형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차례의 사과와 노력 끝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여러 정상관계참작사항들을 포함하여 양형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태도, 경위 등을 토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과 전자장치부착명령의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사건 경위 및 정도, 의뢰인의 태도 등에 대한 본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와 양형자료 들을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선고하고,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무거운 법정형으로 인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였으나, 사건 후에라도 본 변호인과 함께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여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