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무죄]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서 반대편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객차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다른 것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반대편에 서 있던 여성도 함께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에도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의도, 촬영된 사진물 등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촬영된 사진물에 찍힌 여성 신체의 노출정도, 전체적인 촬영 구도, 각도, 촬영 거리 등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정도에 이르지 않았거나 의도적인 촬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죄 변론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관련법리, 촬영물의 객관적 상태 등에 수회의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침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범죄

무죄

[보석허가/무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보석허가결정 구속석방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대기업 재직 중 해당 회사의 전자제품에 대한 영업비밀을 업무상 알게된 후 퇴사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토대로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외국에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심지어 수사 중 구속까지 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자제품에 대한 고도의 영업비밀 분야에 관한 사항이라서 사건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뢰인들이 구속된 후 그 가족들이 본 변호인을 찾아왔고 본 변호인은 그 가족 및 의뢰인들을 곧바로 접견하여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였고 관련증거, 법리 등에 비추어 의뢰인들의 구속수사가 다소 성급하다고 판단되어 재판에서는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성질상 구속된 상태에서 오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청구도 하기로 하였습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회사 관련 증거 수집, 전직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인정여부, 관련 법리, 자료 등에 대하여 리서치를 통해 면밀히 재판 준비를 하였고 수회의 재판기일에 참석하여 영업비밀 불해당성, 의뢰인들의 기술유출사실 부존재 등에 대한 무죄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보석청구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허가결정을 내려주었고, 수개월에 걸친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사건이라 재판과정이 쉽지는 않았고,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본 변호인과 검찰측의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벌인 끝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무죄 변론이 담긴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침내 구속된 의뢰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본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무죄(항소기각)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들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관련 죄명의 법리, 증거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적극 변론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이 형사처벌되는 길을 막을 수 있었고 구속된 의뢰인들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SNS 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란물 영상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그 영상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니였고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 영상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는 몰랐다며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진술이 맞다면 의뢰인이 이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판매자에 대한 정보, 당시 거래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문제된 영상 증거의 분석, 의뢰인 봤다는 영상에 대한 설명, 관련 판례 등에 기초하여 실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을 적극 변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 변론 주장과 추가 보완수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지인관계성관계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아는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였지만 서로 호감을 느꼈던 상황이라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성급히 생각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 당시 정황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 혐의를 벗기 어려워 준강간죄로 형사처벌 될 수도 있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의도, 현재 수사기관의 확보 진술 증거, 관련 대법원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의 발생경위, 우발성, 죄질의 정도, 전과관계 등 정상관계사항들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당시 자신의 성급했던 잘못에 대해 후회하면서 불기소 처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변호인과 의뢰인은 진심어린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여러 정상관계자료들을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정상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사건 검토 끝에 사건의 발생경위, 의뢰인의 사건 후 대처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죄질의 정도, 그 외 여러 정상사항들을 두루 살핀 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준강제추행_찜질방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찜질방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본 건을 잘못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건으로 기소가 되어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등록 및 각종 취업제한이나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도 그렇게 중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마침내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주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그 외 정상자료들을 수사기관에 현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형법(강간) 소개팅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잠시 잠을 잔 후 아침에 의뢰인 먼저 모텔을 나왔는데 피해자의 강간 신고로 인해 형사입건되어 형법상 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후 모텔도 서로 합의하에 갔었고 성관계도 서로 동의하에 하였는데, 강간죄로 신고 당하여 너무 억울하여 자신의 억울함이 수사기관에서 꼭 밝혀져셔 혐의없음 처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CCTV 등 사건 초기의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조사시 변호인이 함께 동행하여 조사 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경험칙과 사건정황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의 합당하는 논리를 계속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본 변호인의 진술, 변호인의견서를 그대로 수긍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사귀기 전에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등 처음에는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차분하게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잘 유지하고 사건전후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