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란물 영상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그 영상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니였고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 영상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는 몰랐다며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진술이 맞다면 의뢰인이 이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판매자에 대한 정보, 당시 거래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문제된 영상 증거의 분석, 의뢰인 봤다는 영상에 대한 설명, 관련 판례 등에 기초하여 실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을 적극 변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 변론 주장과 추가 보완수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