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의뢰인은 경찰관의 단속요구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경솔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폭행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번에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위기상황이여서 적극적으로 재판을 임해야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상참작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비록 의뢰인이 잘못은 하였지만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한 노력, 사회봉사활동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면서 양형참작 변론을 하였고, 양형에 관한 상세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적극적인 양형 변론 결과, 재판부도 사건을 심사숙고한 뒤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사항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