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운전)] 하루2회연속단속 음주운전2회차 윤창호법적용 구약식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자리를 하면서 술을 먹은 이후, 서울 소재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음주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 운전으로 차량을 견인하여 귀가 조치하였으나, 자택 인근에서 다시금 운전하여 주변인의 신고로 음주측정하여 0.210%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하루 2회 연속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6년 전 음주운전 1회의 전과가 있어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었고, 하루에 2회 연속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반성의 태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건 경위,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차량처분내역,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기타 의뢰인 참작사유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이어나간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살피어 최대한 관대한 선처인 구약식 벌금형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음주3회차 교통사고 실형위기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하여 마주오던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작지 않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번이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되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회복, 차량처분내역,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기타 의뢰인 참작사유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이어나간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살피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주치상] 고속도로 뺑소니, 동종전과 1회 양형변론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진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언가 충돌이 발생한 것은 인지하였지만 운전이 미숙하여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1회 있었고, 고속도로 운전 사고인 만큼 사고 정도가 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원하는 관계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을 선고 받을까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의뢰인이 운전이 미숙하여 당황한 상태로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 피해회복을 위하여 시도하고 있는 점과 공탁을 한 점, 기타 의뢰인의 참작 가능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감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형사범죄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없음 처분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하여 사업 투자를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으로 8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을 하였다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죄로 고소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고소인과 투자 당시 고소인에게 어떠한 거짓말이나 과장을 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투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신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사기를 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이 사건 투자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등 여러 관련자들의 행위와, 사업 성공의 가능성, 의뢰인이 실제 했던 역할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사기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무혐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러한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수차례 의뢰인과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경찰과 검찰이 수차례 조사 결과, 담당검사도 본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법률적인 의견 내용에 대해 수긍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사기를 친 적은 없다는 취지에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차, 10년이내 재범, 집유전과, 실형위기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운동모임 이후 회식을 하고, 경기도 소재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음주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 운전으로 현행범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4회차에 해당되었고, 동종범죄 재범기간이 매우 짧은 상황이었고, 이미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또 다시 선처를 받기 쉽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반성의 태도, 가족관계 및 어린 자녀 등의 부양관계, 차량처분내역,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기타 의뢰인 참작사유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이어나간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살피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운전 5회차, 개정윤창호법 양형변론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이후 운전을 하여 귀가 중 대구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로 운전으로 현행범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5회차에 해당되었고, 동종범죄 10년 내의 재범으로 개정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반성의 태도, 직업 및 가족부양관계, 차량처분내역 및 음주재발방지교육 등 재범방지대책, 기타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이어나간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