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제33조 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33조 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징계령 세부 징계기준】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 음주운전 최초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측정 불응

  정직 및 감봉

  강등 및 정직

  해임 및 정직

  해임 및 정직

• 음주운전 2회의 경우
  파면 및 강등
• 음주운전 3회의 경우
  파면 및 해임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및 정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및 강등
• 음주운전 인적/물적 피해

  상해 및 물적 피해

  사망 사고

  물적 피해 후 미조치 (도주)

  인적 피해 후 미조치 (도주)

  해임 및 정직

  파면 및 해임

  해임 및 정직

  파면 및 해임

•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의 경우

  파면 및 해임

  해임 및 정직

■ 공기업/교원/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기준과 유사한 당연퇴직사유 또는 내부 징계기준 이나 징계규칙에 따라 음주운전 횟수,
음주사고 등의 사유별로 해임, 강등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수사개시통보

1)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자가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필수적으로 소속관서에 해당 수사개시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공기업,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해 형사입건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그 범죄의 직무관련성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개시사실을 해당 직장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개시가 되는 경우 그 통보여부에 대해 유상배 변호사와 미리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