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의 종류

• 종류
  구성요건
  법정형
• 인피 후 도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 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물피 후 도주
  재물손괴 후 도주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 뺑소니 주요 무혐의 대응사항

• 구성요건
  대응방향
• 상해 발생
  상대방이 실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
• 도주의 고의
  사고경위, 사고발생사실 알았는지 여부 주장
• 구호조치 이행 또는 현장이탈 여부
  실제 필요한 나름의 구호조치를 수행하였는지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