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 및 안전표지 지시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보도 침범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 제한속도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자동차 화물 낙하 조치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 특정범죄가중처벌
• 위험운전등치사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X)

교통사고 관련 범죄는 해당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의 운전면허에 대하여 취소·정지 등의 부가적 불이익과 피해 상대방에 대해 많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에서 본인의 과실의 정도, 사고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