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관련 범죄는, 음주운전, 특가법상 음주/약물로 인한 교통사고(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고후 미조치(뺑소니) 등 차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된 교통 관련 범죄입니다. 최근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하여 그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음주운전, 음주운전치상, 중과실교통사고, 뺑소니 등으로 형사입건되는 경우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중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사전에 범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만일 잘못을 범한 후라면 형사입건 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중형 방지 등을 위해 사후에라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거법률 | 백헌 취급 주요 죄명 |
|---|---|
|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0.08%~0.2%, 0.03%~0.08%에 따라 구분), 음주운전 전과 2회이상,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뺑소니), 사고후미조치(물피), 운전자폭행 등 |
| 교통사고처리특레법 | 12대중과실사고(음주,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보도침범, 신호위반, 무면허, 보도침범, 어린이보호구역 등) |
교통사고 관련범죄는 해당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의 운전면허에 대하여 취소·정지 등의 부가적 불이익과 피해 상대방에 대해 많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에서 본인의 과실의 정도, 사고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