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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재산범죄

  • 사건 특징

    주요 재산범죄에는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배임수증죄 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당사자간에 주장이 서로 다르거나, 계약서, 거래내역 등 증거관계가 다양하여 증거를 통한 진실규명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문서가 위조되거나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재산범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사건이 복잡하게 꼬이지 않도록 조절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찰, 검찰과 법원에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혹여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며 만일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됨 없이 그 잘못에 합당한 만큼만 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주요 법령과 죄명

    근거법률 백헌 취급 주요 죄명
    형법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권리행사방해, 문서위조, 절도, 특수절도, 강도, 특수강도, 장물, 손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득액이 5억원~50억원인 사기, 횡령, 배임, 공갈 등 가중처벌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기, 횡령, 배임, 공갈 등 가중처벌
    조세범처벌법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등, 조세포탈목적 명의대여, 면세유부정유통, 가짜석유제조 등
  • 몰수·추징

    일부 재산범죄는 주형 선고 뿐만 아니라 몰수 또는 추징금액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유무죄 주장, 형량 감형 등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취액 또는 이득액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 주장하여 몰수나 추징되는 금액이 자신의 잘못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몰수나 추징액수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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