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해 동의없이 불법촬영, 배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통신매체이용 음란물 전송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죄입니다. 불법촬영물의 유포 등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강화되고 법정형이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는 주형(징역, 벌금 등)을 선고받는 것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수해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주형의 유무죄, 양형에 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대비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백헌은 행위자의 주형의 유무죄, 양형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의 유무에 대하여도 함께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