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불송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적용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2. 6월 강원도 소재 도로에서 간단한 회식을 하면서 술을 조금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하여 시동을 끈 뒤 상당 시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0.041%가 나와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측정수치는 인정하지만, 최종 음주시각, 운전 종료시각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운전 당시에는 측정치 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매우 억울한 입장이였고 이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각, 장소, 운전을 종료한 시각, 측정시각 등 시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변화추이, 의뢰인의 신체 특성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운전 당시에 음주수치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새로이 적용하여 음주수치에 대하여 감경 주장을 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무혐의 변론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심사숙고한 결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신호위반사고 동종전력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교특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이미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사고후미조치) 동종전력 1회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충남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피해차량이 의뢰인을 추격하면서 경찰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검거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사고로 인해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1회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고 구속이 될 경우 회사에서도 해고될 우려가 있어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사고 과정에서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구호조치를 못한 이유, 직업, 생계유지, 피해자와 합의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원만한 합의 노력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벌금형을 위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동종전력 3회 정상참작변론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3회나 있었던 상태로서 이번이 음주운전 4회째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가족을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반성의 반성,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직업,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운전 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삼진아웃 공기업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잠시 차량을 정차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금고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계규칙에 의해 해임 등의 중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그 동안의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운전 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기타

[면허취소구제] 주차장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구제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건물 내 부속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를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죄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수치가 높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자동차 운전이 일상생활이나 생계에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번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음주운전 장소에 출동하여 건물내 운전 장소의 위치, 사용 및 관리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의 검토결과 당시 운전 장소는 건물내 주차장으로 볼 수 있고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며 특정한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 등 변론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심사숙고한 결과, 해당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음주운전죄를 저질러 그 부분에 대하여 구약식의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취소처분을 면하게 되어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