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벌금형

[사고후미조치] 교사 동종전력 [구약식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부천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집으로 귀가 하던 도중 업무의 피로로 인하여 졸음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의뢰인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좌측에 있던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들이 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직업이 교사였고 이미 동종전력이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아 만일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계대상이 되고 직장을 잃게 될 것이 우려되어 벌금형의 처벌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집하여 경찰 수사관 및 검찰청 담당검사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 결과, 담당검사와 재판부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정들을 참작하여 비록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수치 0.2%이상 동종전과 3회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음주운전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동종전과가 3회 있었던 상황이였고 이번에 음주수치가 0.2%를 초과하여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전 대리기사를 호출시도했던 노력,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대책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제반 정상참작사항들을 호소하면서 이번에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고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심도 있는 고민 끝에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주치상][뺑소니]동종전과 1회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행중이던 다른 차량의 좌측을 충돌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도주차량), 소위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1회가 있었던 상황이였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지 않아 이번에 중형을 선고 받을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교통사고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적고 일단 정차하여 피해자와 사고 수습을 어느 정도 시도하려고 했던 점,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을 의심하였으나 음주한 사실이 없다는 적극적인 항변을 하여 받아들여진 점, 그 외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선처를 받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본 변호인의 정상자료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와 보완수사를 토대로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심사숙고하여 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형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채팅어플만남 합의에 따른 스킨쉽 진술신빙성 주장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고소인과 서로 알게 된 후 수회 채팅을 통해 연락을 하다가 식당에서 만나 함께 술을 먹은 다음 함께 모텔에 가서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여러차례 채팅을 하면서 서로 친해져 사실상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이후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더 친해져서 서로 동의하에 모텔에 갔고, 그 때도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서 함께 걸어서 모텔에 갔으며 모텔 객실에서도 얘기 도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을 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그 동안의 수사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주장을 계속 펼치기로 하였고, 이에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사건 장소 부근 CCTV 등 추가 증거 확보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 변호인이 확보한 추가 증거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수사시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하였고 수사기관에는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무혐의처분이 합당하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증거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영상장면, 대화내용 등을 참고하고 피해자와 의뢰인 등을 추가수사하였는 바,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죄명이 중한 관계로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의뢰인은 신속히 추가 증거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마침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오피스텔성매수 3회 정상참작주장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2. 9월경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 업소에서, 영업실장에게 전화하여 방문예약한 뒤 xx호실에 입실하여 그 곳에 있던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등 3회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본 건으로 인해 크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재범방지예방교육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진지한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사항들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측정거부죄] 동종전력 2회 회사원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잠시 차량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장면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경찰의 음주측정에 완강히 거부하였는데,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전과가 2회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공적 산하기관에 재직중인 관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징계규정에 따라 해임 등 중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동기, 직업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도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정상참작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