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없음

[업무상위력추행] 보호감독관계 성추행 부존재 진술신빙성 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병원의 의사인데 자신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내어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업무상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맞지만,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한뒤,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강력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되도록 사전 진술 리허설을 한 뒤, 변호인과 함께 입회하여 수회 조사를 받으면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였고,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하면서 필요시 거짓말탐지기도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수사 한 결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마침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노상 모르는 사이 추행 초범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빌딩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순간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건으로 기소가 되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등록 및 각종 취업제한이나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시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마침내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주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그 외 정상자료들을 수사기관에 현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전과 3회 정상참작변론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3회가 있었던 관계로 이번에 또 동종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취업규칙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한 뒤, 비록 의뢰인이 잘못은 하였지만, 음주거리가 길지 않았고, 사전에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노력했던 사정, 전과가 있지만 비교적 오래 전에 있었던 전과였던 점, 깊이 반성하고 음주치료 등 재발방지 노력을 하는 점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관계에 대한 변호인의 정상관계 주장을 검토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고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아청법(준강간) 의뢰인 진술신빙성 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인데, 같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청법위반(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호감이 있었던 관계인데,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먼저 제안하였고 당시 피해자도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 뿐이지,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동안 서로 소통했던 내역, 사건 당시 분위기, 술 마신 양, 피해자의 주취상태, 성관계 직후 둘 간의 행동 등 여러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무엇보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 전 사전 진술 리허설을 철저히 하고, 조사시 함께 입회하여 진술 신빙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무혐의 변론사항들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한 뒤,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범죄

벌금형

[업무방해] 면접비리 취업규칙징계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대기업의 인사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 회사 면접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채용비리 과정에 관여하였다가 해당 면접과정이 회사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채용예정자의 면접점수 배분 등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관여한 것 뿐인데 자신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것이 안타깝고,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 해임 등 중징계의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본 재판에서 의뢰인이 본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 상급자 지시의 존재 및 거절의 불가피성, 의뢰인의 소극성, 실제 방해된 업무의 결과가 적은 점, 의뢰인의 처한 상항 등 여러 제반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여러 공범들과 본 의뢰인을 함께 재판하였는데, 의뢰인에 대해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심사숙고한 뒤 다른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하였으나 본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에서 해임 등의 중징계는 면하고 계속 재직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호프집 즉석만남 합석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로서 계획적인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을 검토한 뒤,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되었고,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의 시간이 짧았던 점 등에 비추어, 최대한 기소가 되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받고자 변론방향을 세웠습니다.우선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면담에서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계속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정상변론 사항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