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혐의없음

[특가법(도주치상)] 뺑소니 사고인식부존재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 주차해 있던 다른 차량의 좌측을 충돌을 하여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도주차량), 소위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충돌이 매우 경미하여 충돌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그냥 운전해 갔던 것일 뿐, 당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제반 증거들을 검토해 본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당시 의뢰인이 사고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사고경위, 사고정도, 차량들의 손상 정도, 당시 시각과 날씨 등 여러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와 보완수사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소위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가법(도주치상) 뺑소니 음주 동종전과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너무 당황스럽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들킬까봐 무서운 마음에 도주하였는데, 사건 후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음주 전과 등이 수회 있는 상태이고, 본 사건의 피해 정도와 술에 취해 운전한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과정과 의뢰인의 처한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경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피해보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정도, 음주 재발 방지 대책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의 사과와 용서, 피해보상 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후회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마침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수회에 걸친 정상참작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과 피해자 측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끝까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정상참작자료들을 적극 현출하면서 변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형법(준강간) 회사동료간 성관계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회사 동료 사이인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몇시간뒤 피해자가 먼저 모텔을 나와 경찰에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형법상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후 모텔도 서로 합의하에 갔었고 성관계도 서로 동의하에 하였는데, 준강간죄로 신고 당하여 너무 억울하고 자신의 억울함이 수사기관에서 꼭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CCTV 등 사건 초기의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조사시 변호인이 함께 동행하여 조사 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건전후 과정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이 합당하다는 논리를 계속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오랜 보완 수사 결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본 변호인의 변론 및 의견서를 그대로 수긍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본 변호인과 함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실히 유지하고 사건전후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 사우나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사우나에 가서 그 곳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검거되었는데 피해자 등 증거관계가 있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장, 가족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불이익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의뢰인의 당시 행동이 잘못되긴 하였으나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되었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심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아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선임 직후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관계자료들을 안내하고 이를 수집하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 및 검사에게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뢰인과 변호인의 수차례 진심어린 노력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이 기재된 서면들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담당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의뢰인이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사건 발생 후 사태수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 끝에 기소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 정상참작 [집행유예]

【사건 개요】피고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있어서 이번에 또 같은 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여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한 순간 잘못을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자료들의 수집을 요청하였고,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재범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이르러 의뢰인이 처한 상항과 정상참작사항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이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양형 변론을 한 끝에, 재판부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등 변론에 주장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엔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노래방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놀러가 노래를 부르던 중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우발적으로 본 건을 잘못을 저지른 것을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건으로 기소가 되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등록 및 각종 취업제한이나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도 그렇게 중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마침내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주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그 외 정상자료들을 수사기관에 현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